물가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비용’이 되는 세상.
그렇다고 정부의 복지제도 대상이 되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 분들, 계시죠?
분명 생활이 빠듯한데도 법정 기준 하나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참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어요.
오늘은 서울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가난하지만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이 말이 낯설지 않다면, 이 제도를 꼭 주목해 주세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요건은 맞지 않지만, 실제 생활이 매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만의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죠.
사실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기준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시민에게는 역차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서울형 생계급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해요.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등록자여야 하고, 실제 거주자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적합자
-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기존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해당 제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서울형 기초보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 다시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단 하나라도 수급 중이면, 서울형 기초보장은 지원 불가입니다.
✅ 소득·재산 요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합산 1억 5천5백만 원 이하
- 단, 주거용 재산 포함 시 최대 2억 5천4백만 원까지 인정
-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이면 제외 대상
- 금융재산이 3천6백만 원 초과일 경우도 제외
⚠️ 예외 사항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상일 경우, 본인이 어렵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0세 미만 청년은 조건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 상담 필수
💰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생계급여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죠.
정확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신용·보험정보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주요 서류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각 서류를 직접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링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PDF)
-이 서식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위한 공식 양식입니다.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링크: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PDF)
이 동의서는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출력하여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양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이러한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특히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셔야 니다.
- *제출 방법: 작성하신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셔야 니다.
- *문의처: 서류 작성이나 제출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셔서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꿀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먼저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서울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문의는 어디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마무리 한마디
‘서울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 사람들’에게
이 제도는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귀중한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몇 백만 원짜리 집 보증금이 자산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 하나가 두려운 현실이기도 하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제도입니다.
혹시 나 또는 가족, 지인이 해당될 수 있다면
주저 말고 상담받아보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일은 없도록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