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후 이사라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전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세사기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요즘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되어버렸죠. 특히 최근에는 더욱 교묘해진 신종 전세사기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 소개한 신종 전세사기 3종 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삼행시 통장 사기 - "이름은 같은데 통장은 가짜?"
어떻게 집주인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사기일 수 있을까요? 바로 '모임통장'의 특성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삼행시 통장 사기 수법
- 집주인 이름이 "김인만"이라면?
- 사기꾼이 "김 씨 인간들이 만만한 모임"과 같은 이름으로 모임통장 개설
- 세입자가 입금할 때 통장에 "김인만"으로 표시됨
- 세입자는 집주인 통장으로 착각하고 거액의 전세금을 입금
모임통장은 국세청 자료만 제출하면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집주인 명의와 유사하게 보이는 통장으로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피해 예방법
✅ 계좌번호만 확인하지 말 것 ✅ 은행에서 직접 발급한 통장 사본을 요청할 것 ✅ 통장 사본에서 이름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대조할 것
2. 가등기 사기 - "경매도 못 넘어가는 함정 집"
가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맛집 웨이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미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죠.
가등기 사기 수법
-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가등기를 설정해 둠
- 가등기가 있는 집은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중간에 등기한 모든 권리가 무효화됨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등기 있는 집은 아무도 사지 않고, 경매도 잘 진행되지 않음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경매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피해 예방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할 것 ✅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계약 자체를 피할 것
3. 다운계약 사기 -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서 계약할까요?"
원래 다운계약은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요.
다운계약 사기 수법
- 전세금이 10억이지만 보증보험은 8억까지만 가능한 경우
- 계약서는 8억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2억은 별도 차용증으로 처리
- "보증보험 비용도 내가 낼게요"라며 세입자 설득
- 세입자는 추후 2억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피해 예방법
✅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 절대 계약하지 말 것 ✅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만 계약 체결 고려 ✅ 불법적인 다운계약 제안에 응하지 말 것
추가: 신탁 사기 - "실소유자가 따로 있었다고요?"
최근에는 신탁 계약을 악용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탁 사기 수법
-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신탁 계약으로 명의를 넘김
- 등기부등본에는 "신탁 OOO"과 같은 형태로 등록됨
- 하지만 오랜 기간 원 소유자가 관리해 와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앎
- 원 소유자와 계약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 문제 발생
피해 예방법
✅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와 계약할 것 ✅ 장기 거주 집주인이라도 반드시 소유권 확인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때 대처법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 보세요:
- 내용증명 발송하기
-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을 명확히 담아 발송
- 대법원 전자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신청
-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 및 경매 가능
- 이의 신청하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꼼꼼히 확인
-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 것
- 집값 대비 전세금과 대출금 합이 70% 넘는 '깡통 전세' 주의
-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 필수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평생 고통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