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매장용 음악 사용료 소송, 커피숍·은행까지 떨고 있다?

매장용 음악 사용료 소송, 업계에 큰 변화 예고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용 음악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협회에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커피숍, 패스트푸드 매장, 제과점 체인뿐 아니라 시중 은행까지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할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판결 요약: 대법원은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음원을 매장에서 틀면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판매용 음반이 아닌 매장 음악 서비스용으로 제작된 음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배경과 쟁점

배경: 음악저작권협회와 매장용 음악 서비스

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와 작사가 등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재생하는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용 음악을 제공한 업체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소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저작권법 29조 2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법 29조 2항입니다. 이 조항은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공중에게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영향

대법원은 최근 롯데 GRS와 관련된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협회에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매장 운영자가 음악을 제공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이 아닌 '매장 음악 서비스용'으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협회가 청구한 액수를 다 합치면 1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용적인 팁과 노하우

• 음원 저작권 확인: 매장에서 음악을 틀기 전에 해당 음원의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공연권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연권료 규정: 커피전문점이나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우, 면적에 따라 월 2천 원에서 1만 원의 음악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편의점은 업종 특성상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 활용하기

매장이나 공간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50년간 보호받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장님들은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음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 음악의 저작권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공유마당'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원, 이미지, 글꼴 등을 제공합니다. 사이트 상단의 '음악' 메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음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마당 확인 하러 가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멜론의 '비즈멜론'이나 지니의 '샵엔지니'와 같은 매장용 유료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하면 음원 사용료에 저작권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저작권 처리 걱정 없이 음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멜론(매장 음악 서비스) 바로 가기

비즈멜론 (매장음악 서비스)

샵 앤 지니 바로 가기

샵앤뮤직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저작권 문제없이 매장이나 공간에 적합한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매장용 음악 사용료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승소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는 큰 변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매장 운영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세요. 이 글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